인천마약전문변호사 준비 체크리스트

• 주문한 사람, 결제한 사람, 받는 주소의 주인이 누구인지 적었다근거 법령: 마약류관리법 제4조 제1항
• 상품 설명 화면과 성분 표시를 저장했다근거 법령: 형법 제13조
• 판매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지우지 않고 보관했다근거 법령: 형법 제13조
• 송장 번호와 운송 경로(국제우편·특송·휴대품)를 확인했다근거 법령: 관세법 제241조·제256조

주문 기록은 내가 무엇을 알고 샀는지를 보여 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화면을 캡처할 때 날짜와 주소창이 함께 보이게 저장하면 나중에 경위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 통관 보류나 반출 불가 통지를 받은 날짜를 적었다근거 법령: 관세법 제237조·제259조
• 연락한 세관이 인천공항본부세관인지 인천본부세관인지 확인했다근거 법령: 사법경찰직무법 제6조 제14호 라목
• 받지 못한 소포라도 미수나 예비로 검토될 수 있다는 점을 안다근거 법령: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3항·제4항
• 통지에 적힌 물품명과 수량이 내가 주문한 내역과 같은지 대조했다근거 법령: 관세법 제246조

통관 단계의 서류는 아직 형사 사건이 아닌 것처럼 보여 소홀히 다루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분이 확인되면 같은 서류가 사건의 첫 장이 되므로, 문자 화면은 캡처하고 우편은 봉투째 보관해 두세요. 통관 보류 뒤 세관에서 전화가 왔다면 통화한 날짜와 상대 부서도 같은 묶음에 적어 둡니다.

• 세관 조사실에서도 질문이 시작되기 전 권리 고지가 있었는지 확인했다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필요하면 통역을 요청했다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180조
• 스스로 내는 물건의 범위를 정해 말했다근거 법령: 관세법 제296조, 형사소송법 제218조
• 세관이 내준 목록의 소포 번호와 내용물 개수를 실제 물건과 맞춰 보았다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129조

세관 조사는 경찰 조사와 같은 형사소송법 절차를 따릅니다. 조서를 서명 전에 끝까지 읽고, 주문 날짜나 수량이 내 기록과 다르게 적혔다면 고쳐 달라고 요청하세요.

• 출국 일정이 있다면 담당 기관에 미리 알렸다근거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2항
• 출국금지 통지를 받았다면 1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지 정했다근거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5
• 외국 국적이라면 출국정지와 강제퇴거 절차를 따로 확인했다근거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29조·제46조

출국 일정이 걸린 사람은 항공권, 출장 지시서, 입학 허가서처럼 일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미리 묶어 두면 조사 일정을 협의하거나 해제를 요청할 때 바로 낼 수 있습니다.

• 세관 사건은 송치까지 간다는 점을 알고 자료를 준비했다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제5항
• 송치서류가 인천 본청으로 갔는지 부천지청으로 갔는지 물어 적었다근거 법령: 공소청법 제3조
• 공소장에 적힌 수입 날짜와 수량에 대한 의견서를 부본 수령 뒤 일주일 안에 보냈다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
• 감정서의 분류와 공소장의 조문이 맞는지 대조했다근거 법령: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제2조
• 1심 결과를 받아들일지 선고 다음 날부터 따져 7일째까지 정했다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358조
• 판결 주문에 몰수·추징이 적혔는지 확인했다근거 법령: 마약류관리법 제67조

형사 절차와 출입국 절차의 기한은 서로 따로 흐릅니다. 두 쪽 서류를 한 달력에 나란히 적되, 기관별로 색을 달리해 섞이지 않게 관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