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안내
사건 절차
변호사 소개
질문 모음
칼럼기본 질문
인천공항에서 적발됐는데 다른 지역에 살면 사건은 어디서 진행되나요?
사건을 어느 곳에서 다룰지는 범행이 일어난 곳뿐 아니라 피의자가 사는 곳이나 머무는 곳도 기준이 될 수 있어 사건마다 다릅니다. 실제 진행 기관은 받은 서류의 기관명과 사건번호로 확인하세요.
인천 사건의 재판은 어느 법원에서 하나요?
인천광역시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본원에서, 부천시와 김포시 사건은 같은 법원의 부천지원에서 재판합니다. 기소 판단도 이에 맞춰 인천지방공소청과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이 나눠 맡습니다.
2026년 10월부터 마약 사건을 수사하는 기관이 바뀌었나요?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공항·항만 사건은 세관 같은 특별사법경찰이 맡고, 공소청 검사는 영장 청구와 기소 여부 판단, 공소 유지를 맡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예전 글에 나오는 기관 이름은 지금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외 직구 약이 국내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과 같은 성분이면 괜찮나요?
처방약 예외는 국내 의사에게 투약받거나 처방전에 따라 국내 약국에서 산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같은 성분이라도 해외에서 직접 들여왔다면 수입 문제가 따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세관에 압수된 물건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마약류 자체와 범죄에 쓰인 물건은 몰수 대상이 됩니다. 함께 압수된 휴대전화나 다른 소지품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으면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으므로 압수목록을 꼭 받아 두세요.
해외에 머무는 동안 출석 요구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언제 돌아올 수 있는지와 그동안 연락받을 방법을 먼저 알려 두고, 조사 날짜를 귀국 뒤로 조정해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수입 혐의로 기소되면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나요?
법정형에 사형·무기가 있거나 징역 하한이 3년 이상인 사건으로 기소되었는데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정합니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정해진 마약·대마 수입 조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가족이 대신 알아볼 때는 무엇부터 모으나요?
세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온 통지서, 체포 통지, 출입국 관련 서면, 주문·배송 기록을 받은 날짜와 함께 모으세요. 본인에게 직접 들은 내용과 짐작한 내용은 구분해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직구와 수입죄
아주 적은 양을 한 번 주문했을 뿐인데도 수입 조문이 적용되나요?
수입 조문의 법정형은 양으로 나뉘어 있지 않습니다. 양과 횟수, 목적은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따지는 사정이 되므로, 주문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가 주문하고 받는 주소만 제 집으로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누가 상품을 고르고 결제했는지, 받는 사람이 그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친구와 주고받은 연락을 지우지 말고, 주소를 빌려주게 된 경위를 날짜순으로 적어 두세요.
배송 전 적발과 미수
세관에서 연락을 받기 전에 주문을 취소했다면 괜찮은가요?
취소 시점에 이미 발송되었는지, 왜 취소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취소 요청 화면과 판매자의 답장, 환불 기록을 날짜와 함께 보관하세요.
소포가 판매자에게 반송되었다는 안내를 받았는데도 조사를 받나요?
반송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수사가 끝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송 안내 문자나 우편 결정 통지를 버리지 말고, 이후 연락이 오면 함께 제시할 수 있도록 정리해 두세요.
세관 적발 뒤 절차
세관에서 사건을 마무리하고 불송치로 끝낼 수도 있나요?
특별사법경찰관에게는 경찰의 불송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수사를 마치면 송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기소 여부는 공소청 검사가 판단하므로, 세관 단계의 서류를 빠짐없이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항에서 체포되어 가족이 소식을 모르면 어떻게 알게 되나요?
체포되면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에게, 없으면 본인이 지정한 가족 등에게 서면 통지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포될 때 연락받을 가족을 정확히 말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대마 성분 제품 범위
씨앗 오일이나 헴프 식품을 먹었는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종자와 그 제품은 정의에서 빠지지만, 실제 제품에 다른 성분이 섞였는지는 별개입니다. 제품 포장과 구매 영수증을 버리지 말고, 검사 결과가 나오면 포장의 성분 표시와 나란히 놓고 확인하세요.
친구가 준 젤리를 성분을 모르고 먹었다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섭취한 사람이 대마 성분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받은 시점의 대화와 제품 사진처럼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세요.
수사 중 출국금지
조사에 성실히 나가면 출국금지가 내려지지 않나요?
출국금지는 수사 필요성에 대한 판단으로 정해지므로 출석 여부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출석하고 자료를 낸 경과는 금지를 풀어 달라고 할 때 내세울 수 있는 사정이므로 날짜별로 적어 두세요.
이의신청을 하면 결정이 나기 전에 출국할 수 있나요?
법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판단한 때에 해제하도록 정하고 있어, 신청만으로 금지가 풀리지는 않습니다. 결정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일정 조정이 필요한지 함께 검토하세요.
외국인 출입국 조치
영주자격이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강제퇴거되지 않나요?
원칙은 강제퇴거되지 않는 것이지만, 법이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가운데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등이 그 예입니다.
가족이 한국에 살고 있다는 사정은 어디서 이야기하나요?
형사 절차에서는 양형 자료로, 출입국 절차에서는 심사나 이의신청 단계의 자료로 제출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와 생활 기반을 보여 주는 서류를 미리 모아 두세요.
해외 합법 국가 오해
귀국한 지 한참 지났는데 해외에서의 사용이 문제 될 수 있나요?
내국인의 국외 행위에도 국내 법이 적용되므로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문제에서 벗어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소시효라는 기간 제한이 있지만 죄마다 기간이 다르고, 형사처분을 피하려고 외국에 머문 기간에는 시효가 멈춘다는 규정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연락을 받았다면 출국·귀국 날짜를 여권이나 항공권으로 확인해 정리해 두세요.
경유한 공항 면세점에서 산 제품도 같은가요?
어디서 샀는지보다 무엇이 들어 있었고 국내로 들여왔는지가 기준입니다. 산 곳의 영수증과 제품 포장을 그대로 두면 나중에 성분을 확인할 때 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