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마약전문변호사 사건 절차

해외에서 들어온 소포가 공항이나 우편 통관에서 멈추면 세관이 보류 사실을 알리거나 조사 출석을 요청합니다. 주문한 물건이 무엇이었는지보다 분석에서 어떤 성분이 나왔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이때부터 주문 화면, 결제 기록, 배송 조회 내역은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남겨 둡니다. 주문이 한 번이 아니었다면 문제 된 소포의 운송장 번호를 기준으로 다른 주문과 갈라 정리합니다.

기한

보류 통지는 즉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둡니다.

준비

통관 보류 통지, 운송장 번호, 주문·결제·배송 기록, 판매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세관 특별사법경찰관도 조사 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안내하고, 조서 열람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입국 검사대에서 물건이 나왔다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출장이나 유학 일정이 있다면 조사 일정을 정할 때 미리 알리고 항공권 같은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기한

입국 현장에서 체포되었다면 48시간이 영장 청구 시한이고, 출국금지 통지가 왔다면 이의는 10일 안에 냅니다.

준비

여권, 출국 일정 자료, 국내 주거와 직장을 보여 주는 서류

세관이 수사한 사건은 경찰의 불송치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수사를 마치면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경찰이 수사한 직구 사건이라면 송치나 불송치 결정이 따로 통지됩니다. 어느 기관에서 어떤 결정을 받았는지 서면을 모아 두어야 다음 단계의 질문이 정확해집니다.

기한

경찰이 불송치했다면 기록은 공소청 검사에게 보내져 90일 안에 검토됩니다.

준비

결정 통지서, 세관 조사 때 받은 서류 일체

인천 사건은 인천지방공소청이, 부천·김포 사건은 부천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공소청 검사는 기소할지, 기소를 유예할지, 조건을 붙여 유예할지를 정하며, 수입 조문은 하한이 무거운 경우가 많아 약식명령 청구는 물질에 따라 선택지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수에 그쳤는지, 성분을 알았는지 같은 쟁점은 이 단계에서도 자료로 다툽니다.

기한

구속된 사건은 10일 단위 구속기간 안에서 결정됩니다.

준비

주문 경위를 날짜순으로 적은 표, 상품 소개 화면 저장본, 취소·반송 기록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 본원이나 부천지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인천마약전문변호사 상담 전에 공소장에 적힌 물질명과 수입 시점, 적용 조문을 표시해 두면 준비가 빨라집니다. 외국 국적자는 통역과 번역을 요청할 수 있고, 형사 절차와 별도로 출입국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기한

의견서는 공소장 부본 수령일로부터 7일, 항소는 선고일로부터 7일이 기한입니다.

준비

공소장, 양형 자료, 외국 국적이면 체류자격 서류와 가족관계 자료

형이 확정되면 보호관찰이나 교육 명령 일정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외국 국적자는 판결과 별도로 강제퇴거 심사를 받을 수 있고, 강제퇴거 뒤 일정 기간 입국이 막힐 수 있습니다. 다른 질문은 첫 화면에 모아 두었습니다. 내국인이라도 형사재판이 이어지는 동안에는 출국이 제한될 수 있으니, 해외 일정이 있다면 재판 기일과 함께 조율합니다.

기한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합니다.

준비

판결문, 출입국·외국인관서 통지서, 국내 생활 기반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