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마약전문변호사 업무 안내

인천공항과 항만, 국제우편을 거쳐 들어온 물건이 문제 되면 "무엇을 들여왔느냐"가 조문을 고르는 첫 질문이 됩니다. 국내로 들여온 행위는 투약이나 흡연과 따로 정해져 있고, 그 무게가 물질의 분류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래 카드의 이름은 안팍 공식 누리집의 사건분류 표기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들여온 물질이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가목·나목이라면 제58조 제1항의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조문이, 다목이라면 제59조 제1항 제10호의 1년 이상 유기징역 조문이 검토되어 벌금형을 고를 수 없습니다. 라목을 들여온 경우에만 제60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의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해외 직구라도 감정서에 적힌 분류 한 줄이 약식명령 가능성까지 바꿉니다. 분류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면 판매 화면의 상품명으로 짐작하지 말고 감정 결과를 기다려 대조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주문, 발송, 통관, 수령의 네 칸을 만들고 칸마다 날짜와 근거 자료를 적어 보세요. 국제우편인지 특송 화물인지 여행자 휴대품인지에 따라 연락이 오는 세관과 받게 되는 서류가 다릅니다. 인천공항본부세관과 인천본부세관은 따로 있는 기관이므로, 받은 문자나 우편에 적힌 세관 이름을 줄여 기억하지 말고 그대로 옮겨 적으세요. 분류 용어가 낯설다면 마약류 분류 용어를, 통관에서 멈춘 뒤의 순서는 해외 소포가 통관에서 멈춘 뒤 확인할 순서를 이어 읽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