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마약전문변호사 - 공항·항만 세관에서 적발되면 어떤 절차가 이어지나요?

인천은 국제공항과 항만, 국제우편이 모두 모이는 곳이라 세관 검사에서 시작되는 마약류 사건이 생기기 쉽습니다. 여행 가방이나 소포가 검사에서 걸리면 경찰이 아닌 세관에서 먼저 연락이 오기 때문에, 처음 겪는 사람은 어느 기관이 무엇을 하는지부터 헷갈립니다. 인천마약전문변호사를 찾기 전에 세관 단계의 흐름을 알아 두면 받은 서류가 어느 단계의 것인지 읽을 수 있습니다.

세관공무원이 수사를 맡는 근거

특별사법경찰관의 범위를 정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 제17호는 관세법에 따라 관세범 조사 업무를 하는 세관공무원 가운데 지방공소청장이 지명한 사람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제6조 제14호 라목은 이들의 수사 범위를 정하면서, 국제선 비행기와 배가 들고 나는 공항·항구와 보세구역에서 일어난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사건을 명시합니다. 공항에서 적발된 사건을 세관이 수사하는 이유가 이 조문들입니다.

관세청 조직에는 인천공항본부세관과 인천본부세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받으면 "인천세관"처럼 뭉뚱그려 기억하지 말고, 세관 이름과 담당 부서, 담당자 이름, 사건번호를 정확히 적어 두는 것이 첫 일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법이 마약류관리법에 규정된 범죄를 중대범죄 목록(제2조 제1호 다목)에 넣고 있어, 사건 진행에 따라 세관 외의 수사기관이 함께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물품 검사와 통관 보류

세관공무원은 수출·수입하려는 물품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46조 제1항). 국제우편은 통관우체국을 거쳐야 하고(제256조), 통관우체국의 장은 우편물목록을 세관장에게 내고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제257조). 세관장이 수입할 수 없다고 결정한 우편물은 받는 사람에게 내줄 수 없고(제258조 제1항), 그 결정사항은 통관우체국을 거쳐 받는 사람에게 통지됩니다(제259조). 여행자의 휴대품은 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지만(제241조 제2항 제1호), 그렇다고 검사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입국할 때 가방 안의 물건이 의심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세관장이 통관을 보류할 수 있고, 보류할 때는 곧바로 화주나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제237조 제1항 제3호·제2항). 이런 통지는 사건의 출발점을 보여 주는 서류이므로, 문자든 우편이든 받은 형태 그대로 보관하세요. 관세법 제234조의2는 허가나 승인 없이 마약류를 수출입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성분이 확인되면 통관 문제에서 형사 사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조사와 체포, 압수

수사 단계에 들어가면 세관공무원도 사법경찰관으로서 형사소송법의 절차를 따릅니다. 신문에 앞서 피의자에게 말하지 않을 권리와 변호인 조력권을 안내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조서를 열람하고 고쳐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압수·수색에는 원칙적으로 판사의 영장이 필요하지만, 가진 사람이 임의로 낸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는 점이 관세법(제296조)과 형사소송법(제218조)에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입국 심사대나 수하물 검사에서 물건이 바로 나왔다면, 범죄를 실행한 직후의 사람으로 보아 영장 없이 그 자리에서 체포하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1조·제212조의 현행범인 체포). 체포된 사람을 계속 붙잡아 두려면 체포 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풀어 주어야 합니다(제200조의2 제5항, 현행범에는 제213조의2로 준용). 체포 사실은 변호인이나 본인이 지정한 가족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지는데, 이 통지에 적힌 기관과 구금 장소가 가족이 다음에 연락할 곳이 됩니다.

송치와 인천지방공소청의 판단

경찰 사건과 달리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공소청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하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관한 규정(제245조의5부터 제245조의8까지, 제245조의5 제2항 제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제5항·제6항). 세관 사건은 원칙적으로 공소청 검사의 기소 판단까지 간다는 뜻입니다. 송치되었다는 것은 사건이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제 시작된다는 의미이므로, 이 단계에서 정리해 둔 자료가 그대로 쓰입니다.

인천에서 진행되는 사건이라면 기소 판단은 인천지방공소청이, 부천시·김포시가 관할인 사건은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이 맡습니다. 공소청 쪽 관할은 법원 쪽 관할을 그대로 따르게 되어 있고(공소청법 제3조 제4항), 인천지방법원의 재판관할 안내를 보면 본원이 인천광역시 전체를, 부천지원이 부천시와 김포시를 맡고 있습니다. 다만 형사사건을 어느 법원이 맡을지는 범죄가 일어난 곳뿐 아니라 피고인이 사는 곳이나 지금 머무는 곳으로도 정할 수 있어서(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 사건이 결국 어느 기관에서 진행되는지는 받은 서류에 찍힌 기관명을 보고 판단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출국 일정이 걸려 있다면 수사 중 출국금지 문서도 함께 읽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