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마약전문변호사 - 수사를 받는 동안 출국이 금지될 수 있나요?

해외 출장이나 유학, 가족 방문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마약류 사건 연락을 받으면 "출국할 수 있느냐"가 가장 급한 질문이 됩니다. 인천국제공항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인천마약전문변호사를 찾을 때 일정표부터 챙기게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 수사 중 출국 제한은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요건과 기간, 통지와 이의 절차에 따라 움직입니다. 아래는 국민을 기준으로 한 설명이고, 외국 국적인 경우는 마지막 부분에서 따로 짚습니다.

수사를 위한 출국금지의 근거와 기간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2항은 법무부장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수사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정하는 단계도 포함됩니다. 소재를 알 수 없어 수사가 중지되었거나 도주 등 특별한 사유로 수사 진행이 어려운 사람은 3개월 이내, 수사가 중지된 상태에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은 영장의 유효기간 이내로 기간이 달라집니다.

출국금지는 수사기관이 직접 내리는 처분이 아니라, 소관 업무와 관련해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본 기관의 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구조입니다(같은 조 제3항). 금지된 사람은 출국심사 단계에서 출국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4항).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6개월 이내의 출국금지가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세요.

연장과 해제

정한 기간을 넘어 계속 금지할 필요가 있으면 법무부장관은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출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은 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연장을 요청해야 합니다(제4조의2). 반대로 금지 사유가 없어졌거나 계속 막아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법무부장관은 바로 해제해야 하고, 요청 기관도 사유가 사라지면 곧바로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제4조의3).

그래서 수사가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가 출국금지의 지속 여부와 맞물립니다. 조사를 마치고 필요한 자료를 냈다면, 그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 두면 나중에 해제를 요청하거나 이의를 낼 때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통지는 서면이 원칙이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출국을 금지하거나 기간을 연장하면 법무부장관은 즉시 당사자에게 사유와 기간을 밝혀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해제했을 때도 즉시 알려야 합니다(제4조의4 제1항·제2항). 다만 범죄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는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수사 장애를 이유로 통지를 미루더라도 연장기간을 합친 전체 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예외 때문에 출국 당일 공항에서 처음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출국 일정이 있다면 조사 일정을 협의할 때 출국 예정일과 목적을 미리 알리고, 항공권과 출장 지시서처럼 일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인천마약전문변호사를 찾는 시점이 출국 직전이라면, 통지를 받았는지와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10일 안에 낼 수 있는 이의신청

출국이 금지되거나 기간이 연장된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조의5 제1항). 법무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타당한지를 결정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5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이유가 있다고 보면 즉시 해제하거나 연장을 철회하고, 이유가 없다고 보면 기각하면서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기간이 짧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짜, 또는 공항에서 처음 알게 된 날짜를 반드시 적어 두세요. 이의신청서에는 출국이 필요한 이유, 수사에 협조해 온 경과, 돌아올 일정과 국내 생활 기반을 보여 주는 자료를 붙이는 것이 일반적인 준비입니다.

긴급출국금지

시간이 급한 경우를 위한 제도도 있습니다. 법정형에 사형이나 무기가 있거나 징역·금고의 상한이 3년 이상인 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상황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까지 있고 사정이 급하면, 공소청 검사나 수사기관이 출국심사를 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바로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4조의6 제1항). 요청한 때부터 6시간 안에 법무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해야 하고, 12시간 안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해제되며, 한 번 해제되면 같은 범죄사실로는 다시 긴급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마약류관리법의 주요 벌칙인 수입·매매·소지·사용 조문은 법정형 상한이 모두 3년을 넘기 때문에, 요건상으로는 이 제도가 적용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갑니다.

외국 국적인 사람에게는 같은 요건으로 '출국정지'가 적용되고 연장·해제·통지·이의 규정도 준용됩니다(제29조·제29조의2). 체류와 관련된 다른 조치는 외국인 출입국 조치 문서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