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마약전문변호사 - 외국 국적이면 형사 절차 외에 어떤 조치가 있나요?

외국 국적인 사람이 국내에서 마약류 사건에 연루되면 형사 절차와 출입국 절차가 나란히 움직입니다. 한쪽은 경찰이나 세관의 수사, 공소청 검사의 기소 판단, 법원 재판으로 이어지고, 다른 한쪽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조사와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인천은 공항과 항만을 끼고 있어 외국 국적자가 관련되는 사건도 생기는데, 이때 인천마약전문변호사를 찾는 본인이나 가족에게는 형벌만큼 체류 문제가 큰 걱정거리가 됩니다.

국내에서 생긴 일이면 국적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2조는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형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이 원칙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에도 같습니다(형법 제8조). 본국에서는 허용되거나 가볍게 다루는 행위라도 국내에서 했다면 국내 법이 기준이 됩니다. 같은 행위를 해도 국적에 따라 조문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알아 두세요.

반대로 외국인이 국외에서 한 일에는 형법 제5조·제6조가 정한 범위에서만 형법이 미치므로, 국내 행위와는 따질 점이 다릅니다. 다만 물건을 국내로 들여오는 반입이나 국내에서의 소지는 국내에서 생긴 일이므로 다시 제2조의 문제로 돌아옵니다.

언어가 다르면 통역과 번역이 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80조는 국어가 통하지 않는 사람의 진술은 통역인이 통역하게 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82조는 국어가 아닌 문자나 부호는 번역하게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조사를 받을 때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 자리에서 다시 통역해 달라고 요청하고, 조서를 확인할 때도 통역을 거쳐 내용을 듣고 고칠 부분을 말할 수 있습니다.

모국어로 된 대화 기록이나 문서가 증거로 쓰인다면 번역문이 원문과 맞는지도 확인할 대상입니다. 조사가 끝난 뒤 기억나는 질문과 답을 모국어로 짧게 적어 두면, 나중에 조서 내용과 대조할 때 도움이 됩니다.

출국정지: 수사 중에는 떠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9조는 국민에게 출국금지를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 출국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기간 연장과 해제, 통지, 이의신청 규정을 그대로 준용합니다. 긴급한 경우 공소청 검사나 수사기관이 출국심사 공무원에게 바로 출국정지를 요청하는 긴급출국정지도 있습니다(제29조의2). 출국정지의 기간과 이의 절차는 국민의 출국금지와 같은 틀이므로 수사 중 출국금지 문서를 함께 보면 됩니다.

강제퇴거의 대상과 절차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4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강제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마약류 사건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뒤에 발견되거나 생긴 경우(제3호)로, 입국금지 사유에는 마약류중독자가 들어 있습니다(제11조 제1항 제1호). 다른 하나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경우(제13호)입니다.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은 원칙적으로 강제퇴거되지 않지만,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가운데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등은 예외입니다(같은 조 제2항).

절차는 대체로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조사(제47조)와 출석 요구·신문(제48조)
2. 도주 염려가 있는 경우 보호명령서에 따른 보호(제51조)
3.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심사결정(제58조)
4. 해당하면 강제퇴거명령서 발급과 이의신청 안내(제59조)
5.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제60조)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더라도 자기 비용으로 스스로 출국하려는 사람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제68조 제1항 제1호). 이의신청 기간이 짧으므로 명령서를 받은 날짜를 반드시 적어 두세요.

형 집행과 출입국 절차의 관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직무 중에 강제퇴거 대상자를 발견하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알려야 하고, 교정시설의 장도 대상 외국인의 석방이 결정되면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제84조). 형을 살고 있는 동안에도 강제퇴거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명령서를 실제로 집행하는 시점은 원칙적으로 형기가 끝난 뒤이고, 형이 집행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장이 허가하면 그보다 앞당길 수 있습니다(제85조).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제11조 제1항 제6호). 국내에 가족이나 직장이 있다면 형사 절차와 별도로 이 부분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 판결 전후로 출입국 쪽 조사가 따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두 절차에서 받은 서류는 섞지 말고 따로 묶어 두세요. 출입국 서류에는 담당 관서 이름과 받은 날짜를, 형사 서류에는 사건번호를 적어 두면 어느 절차의 기한인지 헷갈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