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마약전문변호사 - 소포를 받기 전에 적발돼도 처벌되나요?

해외에서 부친 소포가 세관 검사에서 멈춰 한 번도 받아 보지 못했는데 조사 연락이 왔다면,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니 끝난 일 아니냐"고 묻게 됩니다. 국제우편과 특송 화물이 많이 드나드는 인천에서는 낯설지 않은 상황이라, 인천마약전문변호사를 찾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법은 범죄가 끝까지 이뤄지지 않은 경우를 미수로, 실행에 들어가기 전의 준비를 예비·음모로 나눠 다루고, 마약류관리법은 수입에 대해 이 두 단계를 꽤 넓게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미수와 예비는 어떻게 구분되나

형법 제25조 제1항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지만 행위를 마치지 못했거나 결과가 생기지 않은 경우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지만(같은 조 제2항) 반드시 줄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죄의 미수를 처벌할지는 각 법률이 따로 정하고(제29조), 실행에 착수하기 전 단계인 예비·음모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합니다(제28조). 형법 총칙은 다른 법률에 정한 죄에도 적용되므로(제8조), 마약류관리법 위반에도 이 구분이 그대로 쓰입니다.

정리하면 순서는 '준비(예비·음모) → 실행의 착수 → 완료(기수)'입니다. 소포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은 완료되지 않았다는 뜻일 수는 있어도, 그것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빠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물질별로 처벌되는 단계가 다릅니다

마약류관리법은 조문마다 미수와 예비의 처벌 범위를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수입과 관련된 부분만 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들여오려던 물질	수입 조문	미수 처벌	예비·음모 처벌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가목·나목, 대마	제58조 제1항 제1·3·5·6호	처벌(제58조 제3항)	10년 이하 징역(제58조 제4항)
향정신성의약품 다목	제59조 제1항 제10호	처벌(제59조 제3항)	수입에 관한 규정 없음
향정신성의약품 라목	제60조 제1항 제3호	처벌(제60조 제3항)	수입에 관한 규정 없음

제59조 제4항에도 예비·음모 규정이 있지만 대상은 같은 조 제1항 제7호(대마 제조·매매 등)로 한정되어 있어 다목의 수입과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약이나 대마를 들여오려 한 경우에는 실행에 착수하기 전의 준비 단계까지 처벌 범위에 들어갈 수 있고, 다목·라목은 미수 단계부터 검토된다고 보면 됩니다.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는 것은 판매자를 찾아 연락하고 돈을 보내는 것처럼 준비만 한 단계에서도 혐의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어떤 행동이 예비에 해당하는지는 준비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판단되므로, 대화나 송금처럼 준비와 관련된 기록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어디까지 진행됐는지가 쟁점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주문과 결제만 끝난 단계, 판매자가 발송한 단계, 국내에 도착해 세관 검사를 받은 단계, 국내 배송이 시작된 단계 가운데 어디에서 멈췄는지가 중요합니다. 언제 실행에 착수했고 언제 수입이 끝난 것으로 볼지는 운송 방식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어, 한 문장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문일, 발송일, 국내 도착일, 세관 통지일을 날짜순으로 정리한 표를 상담에 먼저 가져가면 좋습니다.

국제우편과 특송 화물은 국내에 도착한 뒤 세관 검사를 받는 구조입니다(관세법 제246조·제257조). 그래서 문제가 된 소포가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받는 사람에게는 전달되지 않은 상태로 멈춰 있는 경우가 생기고, 이 두 사정 가운데 무엇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천마약전문변호사 상담을 받기 전에 세관 통지서의 날짜와 처리 단계 표시를 따로 옮겨 적어 두면 좋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스스로 그만둔 경우도 있습니다. 형법 제26조는 실행에 착수한 사람이 자기 뜻으로 행위를 중지하거나 결과 발생을 막은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주문 취소가 이 조문에 해당하는지는 취소한 시점과 이유, 이미 발송되었는지 같은 사정을 함께 봐야 하므로, 취소 기록과 판매자의 답변을 그대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포가 그대로 배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소포가 세관에서 바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세관장이 화물이나 우편물 검사에서 마약류가 감춰져 있다고 밝혀지거나 의심될 때, 감시 체제가 갖춰진 수사에 필요하다는 공소청 검사의 요청이 있으면 그 물건이 반입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사법경찰관은 이런 요청을 해 달라고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포를 받았다는 사실이 곧 아무도 몰랐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 두세요.

같은 법 제9조 제1항은 마약류의 수입과 관련된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마약류라고 알고 넘겨받거나 구한 약물이나 물품을 수입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실제 물질이 무엇이었는지와 별개로, 무엇이라고 알고 들여왔는지가 따로 쟁점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