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마약전문변호사 - 그 나라에서 합법이었다면 괜찮은가요?

여행이나 유학, 출장으로 머문 나라에서 대마가 허용되어 있었다면 "현지 법을 지켰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귀국한 뒤 검사 연락을 받고 나서야 이 생각이 맞는지 확인하려고 인천마약전문변호사를 검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은 국적에 따라 갈립니다. 한국 국적자라면 행위지가 어디든 국내 법이 따라오는 구조이고, 현지에서 허용되었다는 사정은 처벌 여부를 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사정의 하나로 다뤄집니다.

내국인에게는 국내 법이 따라갑니다

형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형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형법 총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른 법률의 죄에도 적용되므로(제8조), 마약류관리법 위반도 마찬가지로 다뤄집니다. 그래서 한국 국적자가 외국에서 대마를 피웠다면 그 행위는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의 흡연 행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조문 구조를 보면 이 점이 더 분명합니다. 형법 제6조는 외국인이 외국에서 대한민국이나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죄를 범한 경우를 정하면서, 행위지 법률로는 범죄가 되지 않으면 예외로 한다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반면 내국인의 국외범을 정한 제3조에는 이런 단서가 없습니다. 행위지에서 합법인지를 따지는 장치가 내국인에게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셈입니다.

국외에서의 사용이 알려지는 경로는 여러 가지입니다. 귀국한 뒤 다른 사건 수사에서 대화 기록이 나오기도 하고, 함께 여행한 사람의 진술이나 생체시료 검사 결과가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어느 경로로 알려졌는지에 따라 확인할 자료가 달라지므로, 연락을 받으면 무엇을 근거로 부르는지부터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 국적자라면 따져 볼 점이 다릅니다

외국인이 외국에서 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이 적용 범위를 제5조와 제6조로 한정하고 있어, 내국인과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업으로 한 불법 수입이나 불법수익 은닉 같은 일부 범죄를 외국인의 국외범에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외국인이라도 제품을 국내로 가지고 들어오거나 국내에서 사용·소지하면 국내에서 생긴 일이 되어 형법 제2조에 따라 국내 법이 적용됩니다. 외국 국적자의 체류에 미치는 영향은 외국인 출입국 조치 문서에서 따로 다룹니다.

"몰랐다"는 사정은 어디까지 통하나

형법 제16조는 자기 행위가 법령상 죄가 되지 않는다고 잘못 안 경우, 그렇게 잘못 안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몰랐다'가 아니라 '몰랐던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현지 상점에서 합법적으로 팔고 있었다는 사정, 주변 사람들이 모두 괜찮다고 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그렇다고 이 사정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접하게 된 경위, 횟수, 귀국 뒤의 태도는 처벌의 정도를 정하는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과장하거나 줄이지 말고 사실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천마약전문변호사 상담에서 사정을 설명할 때도 '합법인 줄 알았다'는 한 문장보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하는 편이 사정을 정확히 전달합니다.

귀국할 때 생기는 더 무거운 문제

현지에서 산 젤리나 액상, 담배 형태 제품을 가방에 넣어 들어오거나 국제우편으로 부치면, 사용 문제와 별개로 대마를 수입한 행위가 됩니다. 대마 수입은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해, 흡연보다 훨씬 무거운 조문입니다. "남은 것을 버리기 아까워 가져왔다"는 사정이 사건의 무게를 완전히 바꿔 놓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치료 목적이라면 승인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는 환자 본인의 치료에 쓰는 의약품 대마를 몸에 지니고 입국·출국하는 경우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로 적고 있습니다.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들여왔다면 이 예외에 기대기 어렵습니다. 대마 성분 제품의 범위는 대마 성분 제품 범위 문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같은 일로 이미 처벌을 받았다면 형법 제7조가 관련됩니다.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전부나 일부는 국내에서 선고하는 형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지 판결문이나 집행 기록이 있다면 번역본과 함께 보관해 두세요.